국제학교 상담에서 학비와 비자는 자세히 다루지만, 국내 학적은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나가면 귀국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무교육 대상 연령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전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보내지 않는 것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보호자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유학을 가니까 당연히 처리된다"가 아니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 — 초등학생 자비유학의 제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초등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자녀·손자녀가, 그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의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가족의 이민, 공무원·상사주재원 부모의 해외 파견,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 목적의 교환교수 등으로 전 가족이 함께 출국한 경우에는 자비유학 인정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만 또는 부모 한 명과 나가는 형태는 이른바 '미인정 유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적 처리와 출결이 달라지므로, 출국 전에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 후에는 어떻게 되나

돌아올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거주지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취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학년을 배정받아 재취학하거나 교과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해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더라도 그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기 중간에 귀국해도 한 학년을 통째로 잃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출국 전에 정리해 둘 목록

• 현재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
• 우리 가족의 출국 형태가 자비유학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교·교육청에 확인
• 현지 학교의 재학 증명 서류를 매 학년 확보(귀국 시 필요)
• 귀국 예정 시점과 재취학·편입 절차 미리 확인

서류는 나중에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지에 있는 동안 학년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국제학교 영역의 제주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해외 국제학교를 검토할 때 학비·비자 다음으로 확인할 것이 국내 학적입니다. 초등·중등은 의무교육이라 유예·면제 신청과 심의가 필요하고, 초등학생 자비유학은 인정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출국 전에 학교와 교육청에 우리 사례를 들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넣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