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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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장학금, 국가 지원 제도. 신청 요건과 놓치기 쉬운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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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입니다 — 13~15세는 면허를 딸 수 없어 타는 순간 무면허이고, 16세부터도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13세 미만이 타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3~15세는 면허 취득 불가로 무면허, 16세부터…

임수빈·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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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필수 설치 장소가 9월 11일부터 법에 정해졌습니다 — 출입문·복도·계단은 필수, 교실은 제외, 일부 장소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과 시행령 제57조의2 기준으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일곱 곳, 교실 제…

임수빈·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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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게 하고, 제23조는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

임수빈·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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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충족, 세대원 특성은 '19세 미만 자녀 2명'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가구도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다자녀·영유아·한부모 세대원 특성과 금액, 12월 31일 신청기한을 정리했습…

임수빈·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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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7일 이내 이행·출석 인정·치료비 선지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8조 기준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7일 시한, 출석 인정, 치료비를 공제회가 먼저 내는 구조를 정리했…

임수빈·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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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선생님 개인 휴대전화로 보낸 학교 민원,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접수는 대표번호·이어드림,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2026년 3월부터 학교 민원은 대표번호와 이어드림 같은 공식 창구로 일원화됐습니다. 개인 연락처 민원 거부, 예약제 상담, 처리 기한 예시, …

임수빈·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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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칩니다 — 학부모위원 선출과 의견 제출 경로

학칙은 교장이 혼자 못 바꿉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심의사항, 학부모위원 직접투표 원칙, 의견수렴 절차 정리

임수빈·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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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 매달 5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넣어줍니다,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시점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차상위 아동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2로 매칭해 최대 10만원을 더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입…

임수빈·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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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친 아이, 공제급여 받고 나서도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 과실상계와 3년 시효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지만 손해 전부를 채워주진 않습니다. 공제급여로 부족한 손해는 교사·학교의 과실을 입증해 별도 …

임수빈·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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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밀린 미성년 알바생은 혼자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와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근로기준법 제68조로 임금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임수빈·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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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2026년 5월 시행된 정서·행동 지원 절차와 '3회'

학교장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 절차가 2026년 5월 시행됐습니다. 3회가 기준입니다.

임수빈·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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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학생부 삭제 기간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은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입니다.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기한이고,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아 집행…

임수빈·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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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 하루 7시간·밤 10시, 부모 동의서는 법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부터,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 상한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임수빈·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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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퇴하겠다고 하면 — 학업중단 숙려제, 자퇴원을 내기 전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최소 2주~최대 7주 기간과 출석 인정, 초·중은 유예·고교는 자퇴로 갈리…

임수빈·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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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으로 학교를 빠질 때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조건과 보고서 기한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를 냈다고 출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신청과 학교장 허가, 학교가 정한 연간 인정 일수, 종료 후 보고서 제출까지 맞…

임수빈·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