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없어지나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매년 학기 말이면 학부모 스마트폰에 도착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안내 문자가 앞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을 확정했고, 2025년 한 해 시범운영을 거쳐 후속 제도를 다듬어 왔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매년 참여하던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아예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왜 없앴나 — 그동안 제기된 문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점수가 낮으면 해당 교사가 '능력향상연수'라는 사실상의 징계성 연수를 받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 평가가 교사의 실제 역량보다 학생·학부모의 주관적 감정에 좌우되기 쉽고, 악성 민원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주관식 서술형 항목에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적히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이유로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쌓이면서 평가 자체를 폐지하고 성장 지원 중심으로 바꾸자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후속 제도 —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대신하는 것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평가'가 아니라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동료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정성평가)와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는 자기역량진단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처럼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강제로 연수를 보내는 절차는 없어지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성장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학부모가 매년 하던 만족도조사, 이제 안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만족도조사가 폐지되고 학교평가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 개개인이 담임·교과 교사별로 점수를 매겼다면, 앞으로는 학교 단위의 평가로 방식이 바뀝니다. 개별 교사에 대한 점수 매기기가 사라지는 대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는 쪽으로 참여 방식이 이동하는 셈입니다.

학생 조사는 남지만 방식이 바뀝니다

학생 대상 조사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학생만족도조사'가 '학생 성장인식조사'로 이름과 내용이 바뀌고, 교사에 대한 주관식 서술형 항목이 없어집니다. 자유롭게 글로 적던 방식에서, 본인의 학업·성장 변화를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문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서술형 항목이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글의 통로가 됐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면평가에는 동료 교사가 참여해 정성적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새로 들어가는데, 이는 학생·학부모의 일방적 채점 대신 함께 일하는 동료의 시각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시행 시점 —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인 이유

당초 교육부는 이 제도를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과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며 전면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이에 맞춰 근거 규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에 관한 훈령'은 폐지하고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 지금은 어떻게 되나

2026년은 아직 전면 시행 전 단계로, 학교에 따라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이 혼재해 운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에 학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세부 시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설명회 이후에야 학교별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학교에서 올해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안내가 오는지 여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나 학교알리미에서 학교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도조사가 사라진다고 해서 학부모가 교사와 소통할 창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기마다 열리는 학부모 상담 주간처럼 직접 대화하는 절차는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서 정리

올해 안에 학부모 만족도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기존 방식이 아직 유지되는 학교이고, 안내가 없었다면 이미 학교평가 체제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학교의 정확한 적용 시기는 담임교사나 교무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설명회 이후 발표되는 세부 시행 계획도 함께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와 별개로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학교 차원에서 살피는 절차로는 정서·행동 지원 절차가 이미 시행 중이니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도된 교육부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세부사항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공식 발표와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