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뒤 "언제 결론이 나오냐"고 묻는 학부모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질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의 45.1%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안이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학부모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늦어지고 있나 — 절반에 가까운 사안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이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이었고 이 중 679건(45.1%)이 법정기한인 4주를 넘겨 처리됐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은 평균 8주, 최장 16주까지 걸렸고, 지원청에 따라 지연율이 68%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원청별로 격차가 크다는 것은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어느 학교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대기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방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 건수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 밖 지역의 지연 정도는 이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정기한은 원래 4주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7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로 늦춰도 28일, 즉 4주 안에는 심의가 열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가해학생 조치 9단계 같은 절차 전체의 흐름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왜 밀리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자료를 근거로 심의 적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위원 수 부족인지, 사안 자체가 늘어난 탓인지, 특정 지원청에 사건이 몰리는 구조적 문제인지—은 아직 공개된 분석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추측하기보다, 지금 당장은 내 아이의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이 접수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계속 같은 반에 있어야 하나요

심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학교가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정식 결정 전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긴급조치로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는 임시 조치이지만, 심의가 몇 주씩 밀리는 상황에서 아이를 계속 같은 교실에 두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학교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먼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요청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당자에게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이후 처리 경과를 확인하려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보호자가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출석정지되면 그 기간의 결석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로 종결하거나 심의위원회가 긴급조치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얼마나 남는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기부 반영에서 조치 번호별 보존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 자체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가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학부모가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신청·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불복 절차는 심의위원회가 실제 조치를 결정한 뒤에야 시작됩니다. 지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응입니다.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그 조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학교폭력 조치 불복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정리

①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후 4주(21일+연장 7일)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다면 지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②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을 직접 문의합니다. ③기다리는 동안 아이를 가해학생과 분리하고 싶다면 학교장에게 출석정지·학급교체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긴급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므로 학사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지연 자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고, 불복은 심의 결과가 나온 뒤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