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세는 무상이라는데, 내년에 3세가 되는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비를 내는 학부모가 요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2025년 7월 5세부터 시작해 2026년 3월에 4~5세로 넓혔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3세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이 글은 교육부 발표와 예산안 보도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이 시행 중이고, 무엇이 아직 계획 단계인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 5세, 2026년 3월 4세까지 시행됐습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한 번에 시작된 제도가 아니라 나이를 한 살씩 넓혀 가는 단계적 확대입니다. 2025년 7월에 5세 유아가 첫 대상이 되었고, 2026년 3월부터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대상은 약 50만 3천 명(4세 24만 8천 명, 5세 25만 5천 명)이며, 예산은 2025년 1,289억 원에서 4,70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5세 지원을 시작한 뒤 유치원 납입금이 2024년 12월과 비교해 26.6%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4세 확대 이후에도 같게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므로 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지원 단가는 월 2만 원·11만 원·7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니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를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를 월 7만 원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2026년 지원 단가가 2025년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대상은 약 22만 6천 명, 공립유치원 대상은 약 10만 2천 명, 어린이집 대상은 약 17만 5천 명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가정은 원비가 아니라 '기타 필요경비' 고지 항목을 봐야 하고,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항목에서 11만 원이 빠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단가는 기관이 학부모에게 받던 금액과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의 차이를 메우는 성격입니다. 공립유치원의 2만 원은 방과후 과정비 항목에만 적용되는 금액이라 사립의 11만 원과 단순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지원 대상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원은 학부모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기존에 내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고지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지원 금액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점검입니다. 지원은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항목, 곧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방과후 과정비와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에 맞춰져 있어서, 고지서의 다른 항목은 지원 대상인지 원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차감이 보이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먼저 원에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기존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부모가 추가로 내던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공립과 사립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국공립 월 10만 원·사립 28만 원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보아야 실제 부담금이 왜 원마다 다른지 이해됩니다.

2027년 3세 확대는 정부 예산안 단계입니다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4~5세에서 3세까지 넓히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726억 원 늘려 6,42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3세에 적용될 기관별 단가와 시행 시기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미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정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세 자녀를 둔 가정이 지금 준비할 것

3세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을 고르는 시기라면, 상담할 때 월 납입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유치원은 유치원알리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정보공시에서 기관별 공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3세 지원이 시작되면 차감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와 고교 무상교육은 따로 봐야 합니다

무상 지원이 넓어져도 입소 자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대기 순번이 신청 순서가 아니라 점수와 반 정원으로 정해지므로, 3세 입소를 계획한다면 어린이집 대기 순번의 1순위 점수와 반 정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도 모집 시기와 신청 창구가 따로 있어서 지원 확대와 입소 절차는 별개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고교 무상교육과 재원 구조도 지원 방식도 다릅니다. 고교 쪽은 수업료는 지원되지만 원래부터 무상이 아닌 항목이 따로 있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비율과 지원 항목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유아 쪽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 대상 항목과 아닌 항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름이 같은 '무상교육'이라도 대상 연령, 재원,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제도의 설명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옮기면 틀리기 쉽습니다.

학부모가 확인할 순서

첫째, 지금 4~5세 자녀가 있다면 원비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차감되었는지 봅니다. 둘째, 3세 자녀가 있다면 2027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과 교육부 안내를 기다립니다. 셋째, 단가는 기관 유형(공립·사립·어린이집)에 따라 다르므로 다니는 원의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은 교육부 발표와 2027년 예산안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가정의 부담금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또 3세 확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계획이므로, 확정 전에는 '내년부터 3세도 무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은 예산 확정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