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다 화상을 입거나 넘어져 다치는 미성년 근로자가 매년 나옵니다. 다치고 나서야 "우리 가게는 산재보험에 안 들어 있다"는 말을 사업주에게서 듣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모와 학생 모두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산재 보상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가입 여부와 상관없는가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지만, 보상의 대상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 누구나입니다. 아르바이트든 단기직이든, 근로계약서를 안 썼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걸 깜빡했든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가입은 사업주가 책임질 문제이지, 다친 학생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우리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말하며 개인 병원비로 넘기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신청할 수 있나

임금체불 진정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재 신청 절차도 학생 본인이 진행하는 데 법적인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 진료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실제로는 훨씬 수월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 상담실에 먼저 알리는 것도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고, 학교 쪽에서 관련 상담 창구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치료를 먼저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공단이 먼저 보상하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구조라 근로자가 보상 순서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메모해 두고, 같이 일한 동료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 두는 것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오래 청구할 수 있나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각각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쳤을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치료 기록과 진단서는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시효 안에 신청서를 한 번 내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중단되므로, 애매할 때는 일단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라고 하면

산재를 숨기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려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발생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주가 책임질 문제이지, 근로자가 신청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먼저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해도 공식적인 산재 신청은 별개로 진행하는 편이 이후 추가 치료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켜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18세 미만은 고압·잠수작업, 유류 취급(주유 업무는 제외), 소각·도살 업무, 갱내 작업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 업무 자체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시키다 다쳤다면 산재 보상과는 별개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따져볼 사안입니다. 다친 업무가 애초에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일이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과는 다른 절차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진정은 고용노동청이 맡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근로시간·부모 동의서 같은 기본 조건은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에서, 임금이 밀렸을 때 혼자 노동청에 낼 수 있는 진정 절차는 임금이 밀린 미성년 알바생은 혼자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다치지 않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전 근로조건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는 중3 학생이 특성화고 원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의 취업연계 부분도 참고할 만합니다.

순서 정리

1) 다쳤다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2)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신청 자격과 무관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방문으로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요양급여·휴업급여 모두 청구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5) 애초에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유해·위험 업무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이 복잡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 학교 상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