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는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퇴한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우리 아이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레 넘겼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20일 고3 학력평가부터는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도 처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법원 판결 5개월 만에 나온 변화이고, 더 급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수능 준비 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신청이 9월 30일에 마감됩니다.

학력평가는 원래 재학생만 보는 시험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이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고1·고2·고3이 학년별로 여러 차례 나눠 치르는데, 2026년 10월 20일(화)에는 세 학년이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다만 재수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애초에 응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학평의 목적 자체가 '재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진단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이 '재학생' 기준에 걸려 그동안 신청조차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법원이 그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한 청소년 2명은 2025년 3월 학평 응시를 신청했다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26년 3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응시 신청 거부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거부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봤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업 성취도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재학 여부만으로 교육 기회를 나누려면 그럴 만한 공익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확인에 있습니다.

판결 5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이 첫 시범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2026년 8월, 오는 10월 고3 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시험장에서 치르며 응시료는 무료입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곧바로 제도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 지금은 서울 지역 한정 시범 운영이라는 것이 놓치기 쉬운 두 지점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다면 고졸 검정고시는 자퇴 후 바로 볼 수 없고 제적 후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신청 자격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범 응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꿈드림센터·서울시교육청 도움센터 가운데 한 곳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이거나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접수자여야 합니다. 자퇴만 했다고 곧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 등록과 검정고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8월 3~11일 세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이번 학평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회차를 위해 지원센터에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더 급한 마감이 남아 있습니다 —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9월 30일까지

학력평가와 별도로 성평등가족부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회당 1만 2천원씩, 1인당 최대 2만 4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6월·9월 모평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청소년1388(1388.go.kr)의 서비스 신청 메뉴나 QR코드로 접수합니다. 자비로 응시료를 냈어도 9월 30일 안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되니 접수 확인 내역을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적표는 어디에 쓰이나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의 목적을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로·진학 설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성적이 정규 수시·정시 전형에서 재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참고 자료 수준에 그치는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3 1년의 학평·모평·수시 원서·수능 순서를 보면 이번 학평이 전체 일정에서 어느 지점인지 가늠은 되지만, 재학생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지는 시범 운영 결과가 쌓여야 분명해질 사안입니다.

내년 전국 확대는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확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시행 일정은 아직 없어, 서울 밖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이번 10월 학평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는 지역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처럼 생계·의료·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가 자퇴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부터 살펴보고 검정고시·학평 계획을 순서대로 세우는 편이 혼란이 적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9월 모의평가에 이미 응시료를 냈다면 9월 30일 전에 청소년1388에서 지원부터 신청합니다.
2. 서울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꿈드림·서울시교육청 도움센터 등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3. 검정고시 합격 또는 2026년 제2회 접수 여부를 확인해, 다음 학평 신청 시기를 미리 메모해 둡니다.
4. 서울 밖 지역이라면 당장 학평 응시는 어렵지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이후 서울시교육청·성평등가족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청소년1388 또는 관할 지원센터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