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를 시작하면 비용이 먼저 걸립니다. 회당 몇 만원이 매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많은 보호자가 "장애 등록을 해야만 받는 것"으로 알고 신청 자체를 미룹니다. 실제 규정은 다릅니다. 등록장애아동이 아니어도 9세 미만이면 전문의 의뢰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심리, 음악, 놀이심리, 행동발달, 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운동발달 같은 재활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이 매달 계좌에 얹히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조기 개입입니다. 발달이 늦은 시기에 개입할수록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시기가 대개 장애 진단이 확정되기 전이라 제도가 그 간격을 메우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소득은 중위 180% 이하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이면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아동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넓어서, 맞벌이 가구도 상당수가 들어옵니다. 소득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 등록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모르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장애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검사자료로 등록증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진단명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거나 언어평가에서 지연이 확인된 단계라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 의뢰서 발급을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검진에서 재검이 나왔을 때의 순서는 말이 늦은 아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은 월 26만원이 기준이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표로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간마다 지원액과 본인부담을 더하면 모두 월 26만원입니다. 쓸 수 있는 총액은 같고 내가 얹는 몫만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용료가 이 금액을 넘는 기관을 선택하면 초과분은 별도 부담이므로, 제공기관을 고를 때 회당 단가와 월 횟수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영역은 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언어치료이고, 그다음이 놀이·미술 계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작업치료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받는 재활치료는 건강보험 영역이고, 발달재활서비스는 지역 제공기관에서 받는 발달 지원 영역입니다. 둘 중 무엇이 우선인지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시작합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시·군·구가 소득과 가구원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사용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 아동의 장애인등록증(미등록이면 의뢰서와 검사결과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몇 주가 걸리므로, 치료를 이미 시작했다면 그 사이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대상이 정반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장애가 있거나 예견되는 아동을 위한 제도라면, 언어발달지원은 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의 비장애 아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담 창구가 같아 혼동하기 쉬우니 신청할 때 사업명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학령기에 들어선 뒤 학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경로가 또 달라집니다. 그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편에서, 검진 일정 자체는 영유아 건강검진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아이 나이가 18세 미만인지(미등록이면 9세 미만인지) ②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지 ③ 등록증이 없다면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결과서를 받을 수 있는지 ④ 읍·면·동에 신청 ⑤ 선정 통지 후 제공기관 선택.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은 0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가장 아까운 경우는 "장애 등록이 안 돼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고 아이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권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