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나 돌봄교실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병원부터 갑니다. 그런데 늘봄 시간의 사고는 수업 중 사고와 달리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청구 창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15일에는 학교안전공제 입원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을 기준으로 늘봄·방과후 시간에 다쳤을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통지 절차와 3년 시효는 앞선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늘봄에 특화된 부분과 불복 단계를 다룹니다.

늘봄 시간이라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 제2조 제4호는 교육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과외활동 등으로 정의합니다.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계획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라 이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시행령 제2조는 여기에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과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늘봄이 무엇인지부터 헷갈린다면 돌봄교실·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차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직영인지 업체 위탁인지에 따라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공개한 2026학년도 늘봄 운영계획에는 방과후·돌봄 활동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도록 조치하되, "업체 위탁은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운영 시간 안의 사고에 책임을 지고, 계약 전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는 한 학교의 계획서이고 시·도교육청 지침과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 프로그램은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청구는 공제회와 업체 보험 중 어디로 하나요"를 담당 교사에게 먼저 묻고 답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치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4항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안경·보청기 등 보조기구의 처방·구입 비용을 요양급여로 봅니다. 가해 학생 문제라면 학교폭력 조치 이행 비용도 같은 항에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서 다뤘습니다.

9월 15일부터 2인실·3인실 입원료도 일반병실로 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입원료를 일반병실 기준으로 지급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만 그 병실료를 줍니다. 종전에는 3명 이하 병실을 상급병실로 보았는데,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령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인실만 상급병실로 정했습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도 적용됩니다.

학교는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하고, 결정은 14일 안에 나옵니다

2025년 1월 신설된 법 제41조의2는 학교가 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의 청구와 지급 내용을 포함해 제도를 안내해야 하고, 미성년 학생이면 보호자에게도 안내하라고 정합니다. 청구서는 학교와 공제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시행규칙 제3조). 청구서에는 청구 이유를 증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간병료를 청구할 때는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의료인의 간병 필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첫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41조). 신청하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 전이라도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이나 가해 측 배상과는 이렇게 겹칩니다

법 제45조는 공제급여를 받으면 국가·공제가입자 등이 그 금액 범위에서 다른 법령상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하고, 반대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성격의 보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또 사고가 학생의 고의·중과실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났다면 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어느 쪽에 청구할지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거절당하면 90일이 기준이고, 단계는 두 번입니다

공제회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금액이 적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개월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제57조·제59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61조), 재결에도 불복하면 6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제64조). 기간을 넘기면 결정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제64조).

순서 정리 — 늘봄 시간 사고 후 부모가 확인할 것

첫째, 사고 당일 프로그램 담당 교사에게 알리고 직영인지 위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청구 창구(공제회 또는 업체 보험)를 문자로 남깁니다. 셋째,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사실 서류를 모읍니다. 넷째, 청구 후 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공제회에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돌봄 배정이 걱정이라면 돌봄교실 대기 우선순위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령 본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제 접수는 관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