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가 시작되면 가정통신문에 학생 건강검진 안내가 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병원은 왜 두 곳만 적혀 있는지, 검진비를 내야 하는지는 안내문에 짧게만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있고, 거기에는 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한과 권리가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네 개 학년뿐입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은 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학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키·몸무게를 재는 신체발달상황 검사,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신체능력검사는 학교가 직접 실시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 대상이고, 방법과 비용은 지역 사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라도 시·도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병원은 학교가 고른 곳 중에서 고릅니다

학교장은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해야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1항). 한 곳만 정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정통신문에 병원 이름이 둘 이상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단골 소아과가 목록에 없다면 그곳에서는 학생 건강검진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학생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가 있는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승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곳만 선정해 출장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 검사인가

규칙 제5조는 건강검진 항목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로 정합니다. 성인 건강검진과 달리 성장기에 문제가 드러나는 부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검진 전에는 검진기관이 문진표를 비치하고 작성·제출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장은 별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소변검사와 시력검사는 초·중·고 중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 결핵검사는 고등학교 중 지정 학년, 구강검사는 중·고등학교 중 지정 학년이 대상입니다. 대상 학년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검진비는 학부모가 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규칙 제5조의2 제8항). 이 비용은 학교와 교육청이 부담하므로 검진 당일 병원에 낼 돈은 없습니다.

다만 검진 결과 재검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해 다시 병원에 가는 것은 별개의 진료입니다. 이때는 일반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됩니다. 검진과 이후 치료비를 구분해 두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같은 제도를 찾아볼 때도 혼선이 줄어듭니다.

결과는 30일 안에 옵니다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각각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칙 제5조의2 제7항). 통보서는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두 종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서입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통보가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학교 보건실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6항은 학교장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신 검사 사실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학교는 교육, 상담·관리,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감은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제3항). 연계 안내를 받았다면 비용 지원 여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학생건강기록부는 졸업할 때 받아 나옵니다

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되고,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졸업할 때 이 기록부를 학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칙 제9조 제5항). 진학하지 않거나 휴학·퇴학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했던 학교가 5년간 보존합니다.

재학 중 기록 확인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공식 창구입니다. 예방접종은 별도 절차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장은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해 기록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입학 관련 서류 순서는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아이 학년이 초1·초4·중1·고1인지 봅니다. ② 가정통신문의 검진기관 목록에서 병원을 고릅니다. ③ 문진표를 작성해 방문하고, 검진비는 내지 않습니다. ④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 통보서를 받습니다. ⑤ 재검·정밀검사 안내가 오면 일반 진료로 이어 갑니다. 학교에서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안전공제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이 글은 법령과 규칙이 정한 절차 안내이며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권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대상 여부와 지역별 시행 방법은 재학 중인 학교 보건실과 관할 교육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